[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구체적인 토지 보상가 결정을 차기 회의로 넘겼다.
정부는 9일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 국토부와 국방부는 다음달 진행할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1048가구)은 물론 앞으로 공급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지난해 3월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280만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토지 보상가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입장차가 큰 상황. LH는 위례신도시내 보유토지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현재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국방부가 위례신도시내 땅을 넘겨주는 대신 LH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난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인 4조원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고,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인 8조원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다음주 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 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적정 분양가를 산출한 뒤 역으로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총리실은 LH가 만든 시나리오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주 총리실 주재 차관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국방부의 토지를 시가 보상하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1280만원으로 맞출 경우 민간택지나 상업용지 등은 주변 시세보다 높아져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LH가 보상가와 민간택지 등의 적정 분양가를 놓고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례신도시 본청약 일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최대한 이달 안에 결론을 내 7월중 본청약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