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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대책 발표… 공공임대 10만호 쏟아붓는다
정한국 기자  |  today@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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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0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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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는 전세대책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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