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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민주화, 현실서 작동 안할 때 많아”공정경제 기조 유지... 유연한 조정도 필요
도정환 기자  |  doko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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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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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올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보고서상에만 있는 성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서상에는 성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예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이 많다"면서 "산재 사고가 나면 원사업자가 제재를 받으니 (원사업자가) 산재 처리를 못 하게 하는 관행은 공무원의 보고서에서 체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제 현실에서 그것의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됐을 때, 그것이 기존 경제기조의 변화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필요한 입법과 관련해 "각 법률의 개정을 최대치로 할 것이 아니라 경쟁법 전체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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