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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호 칼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당부한다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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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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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153일 간 장정으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와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정쟁이나 당리당략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골든타임’내에 주거 걱정을 덜고 함께 살 수 있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성과를 도출해내기를 당부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52.9%→50.0%)한 반면 고소득층(72.8%→77.7%)은 증가했다.

평균 거주기간(4.3년→3.5년)도 줄고 이사도 더 많이(32.2%→36.6%, 2년 내 이사비율) 다니고 있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재계약 시점이 임박해지면 얼마나 많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지, 월세로 전환할지, 어디로 이사가야 할지 고뇌에 빠진다.

그렇다고 집을 장만하기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는 각종 생활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윳돈을 가지고 평생을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가구는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선 28.5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은 80%에 육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회복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더이상 기우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지탱해내기 위해 ‘집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거듭하고 있다.

올들어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속됐다. 이달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빗장을 풀어 민간 건설사에 임대주택까지 열어주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육성방안에서 연 5%의 인상을 서둘러 공인함으로써 임대료 인상 도미노를 부추긴 면도 없지 않다.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장기적으로 전월세 임대료가 오르고,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정당치 못하다.

또한 정부는 서민에게 쓰여야할 주택기금으로 부자가 더 많은 집을 갖도록, 주거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까지 내놓았다.

서민 주거비용 부담 및 불안을 완화할 장기 금융ㆍ세제 지원 및 전월세전환율 하향조정 등을 담은 정책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외쳐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을 뿐이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가 어렵사리 활동을 시작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란 막대한 특권을 부여한 것도 선거에서 한 표를 던진 국민의 대다수 서민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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