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우리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통신요금을 1000원 인하한 이동통신사들도 추가로 요금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지닌것으로 파악됐다.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를 통해, 전세대란 문제, 등록금 문제에 이어 세 번째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부자증세 추진, 민생대책 실현, 복지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천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12.16일 1일 조사)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소득 3억이 넘는 0.17%만을 대상으로 38%로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미흡하므로 대상을 더 늘리고 세율도 더 높이는 데 대한 찬성이 53.4%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세를 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75.1%가 찬성해 ‘큰 부자증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됐다. 다만 부자 개개인의 소득세 증세보다 대기업 법인의 증세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세법 재개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비율이 69.5%로(반대는 19.4%) 압도적으로 높아,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이라는 원칙의 조세정의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는, 폐지 찬성은 38.4%, 반대는 41.5%로 반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KTX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가 65.6%로, 찬성(22.6%)보다 세배가량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전격 실시되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59.3%가 찬성하는 것으로(반대는 27.7%), 또 서울시립대에 이어 전국의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해서도 66.5%가 찬성하는 것으로(반대는 23.6%) 나타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여전했다.
이동통신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기본요금 1천원 이하에 이어 추가로 요금 인하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해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작년 한 해 순이익만 무려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동통신3사와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기본요금, 정액요금 등의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55.3%가 찬성하는 것으로(반대는 20.5%) 나타나 국민들은 고용안정이 강화되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국회게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한 야당의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노동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1월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사회적으로 불평등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1%에게 소득세, 법인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15년 전에 풀무원식품 경영에서 손을 떼면서 받은 지분 21억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기회가 되면 제가 이 사회에서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개인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와 별개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버핏세가 바로 그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