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장(신동규),금융투자협회장(황건호),생명보험협회장(이우철), 손해보험협회장(문재우), 여신금융협회장(이두형) 등 5개 금융업협회장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수수료 인하 및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성명을 내고 "우리 금융권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금융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감안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과감히 인하하고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현행보다 40~50% 인하하고 복잡한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은행 거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고객이 현행보다 더 높은 해지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 인하 등 수수료 체계 개편과 이자부담 완화 방안은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은행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및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고객이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시 지급하는 해약환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회사는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상품 대비 평균 17~1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카드회사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2.0~2.1%)을 대형할인점 수준(1.6~1.8%)으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2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액을 2012년도에는 1조5천억 수준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불안을 감안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해 은행권 1조원 등 총 1조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은 청년창업 지원 펀드 출연,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재래시장이나 농어촌 및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사회공헌담당 전담임원 임명 등 담당조직을 확충하고 금융인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휴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익금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대출자산 등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구조 개선 및 외화차입선의 다변화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사외이사모범규준」,「지배구조내부규범」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준법․윤리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