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1년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유원일 의원 등 18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임위별로는 ▲법사위 이춘석(민주당) ▲정무위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영택(민주당) ▲기재위 이용섭(민주당), 이정희(민노당), 이한구(한나라당) ▲외통위 구상찬(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의원을 선정했다.
또 ▲국방위 신학용(민주당) ▲행안위 장세환(민주당) ▲문광위 김재윤(민주당) ▲농수산위 김우남(민주당) ▲지경위 김재균(민주당) ▲보건위 최영희(민주당) ▲환노위 이미경(민주당), 홍희덕(민노당) ▲국토위 강기갑(민노당), 김진애(민주당)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뽑았다.
그러나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국감 파행을 거듭한 교과위를 '최악의 상임위'에 올리고 이 상임위에서는 우수의원을 선정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론스타 문제와 과징금 감면 문제를 각각 지적하며 금융위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고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감면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개선, 부패공직자 처벌을 위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문제점 지적에 이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이 좋았다는 평을 내렸다.
조영택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정부의 후속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고, 청와대 및 고위공직자의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또 공정위를 비롯해 미소금융,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피감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한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이한구 의원도 작년에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지적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경제의 최우선 해결 과제인 국가채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경제전문가다운 식견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호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로 국가채무의 실태, 산정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두드러진 불출석과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피감기관도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부실국감’을 거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