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준완 기자]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감사 시작 직전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 교체로 문화부 국감이 맨 뒤로 밀리면서 우연의 일치인지 문화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감에서 문화부는 엉성한 인사 관리로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약 2년간 총 38명의 일반 계약직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무보직 발령을 내린 것.
이와 함께 2008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을 9개월간 무보직 대기발령을 했으며, 2009년 3월과 5월 사이에는 정년퇴직일이 3년 이상 남은 12명의 과장급 직원을 최대 1년 1개월간 부당하게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렸다.
무엇보다 문화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에도 정기인사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인사 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같은 날 노래 가사에 ‘술’, ‘담배’ 등의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하는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심의 제도를 문화부가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부가 청소년 가요음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던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청소년 유해음반 판정은 17건에 불과했지만 여가부가 맡은 지난 1년 4개월 사이 20배 가까이 늘어난 323건으로 늘어난 것.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기준이 애매모호한 심의는 K팝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요에 찬물을 끼얹질 수 있다. 이에 대중문화 발전을 책임지는 문화부가 뒷짐만 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발 빠르게 나서 주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국감 시작 이후 10여 일이 지난달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등의 문화부 산하 6개 기관의 국감에서도 이 같은 업무 미루기 행태는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게임위는 지난 2008년 규제가 지나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국감을 통한 개선안에 대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특히 2009년 국정감사 질의에서 70%가 넘는 과도한 등급거부율을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도 이를 낮추겠다고 했으나, 올해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등급거부가 94%에 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지난 2006년 게임업계를 발칵 뒤집었던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는 아케이드게임을 사전에 차단한 채 업계의 요구를 방관만 하고 있는 자세 역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일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 귀가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문화부가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할 처지는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