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를 검토한 결과 2304개의 정보공개서의 상당수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창업비용이 가장 높은 가맹사업본부는 700비어(상호 칠공공비어(주))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이 94억8183만원이라는 것이다.
가입비 5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보증금 100만원, 기타비용이 94억7380만원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 회사의 2008년 영업이익은 -569만원, 2008년 영업이익은 4086만원이다.
자음과 모음 수학교실학습지가(주, 자음과모음에듀)가 가입비 770만원, 교육비 880만원, 기타비용이 55억원으로 총 55억1650만원이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엘에스정상어학원(JLS어학원, 정상제이엘에스)가 가맹비가 25억원 보증금이 13억원, 기타비용이 4억3300만원으로 가맹점사업자 부담금이 42억3300만원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타코벨(TACOBELL, Yum Asia Franchise Pte Ltd)이 가입비 5018만원에 기타비용이 25억7040만원으로 총 26억2058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토피아 잉글리쉬존 어학원(토피아에듀케이션)이 가입비 5억5000만원, 교육비 1100만원, 보증금 5000만원, 기타비용 7억5000만원으로 총 13억6100만원이 가맹사업자 부담금이 되고 5위를 기록했다.
무스쿠스 인터내셔널이 11억5700만원, 한국맥도널드가 7억6903만원, 한국피자헛이 4억8193만원, 롯데리아가 4억1966만원, 이니스프리가 3억7570만원, 투썸플레이스가 3억5000만원, 카페베네가 2억3718만원, 파리바게뜨가 2억1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즘 각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홈플러스도 가맹비 4800만원에 보증금 1억5000만원 등 총 1억9800만원이 가맹점사업자부담금이라고 하는 데 이같은 공정위 정보공개는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 김의원 지적이다.
김의원은 더 큰 문제는 막상 공정위가 이처럼 정보공개서가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고 해도 주의조항을 두고 있어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 뒀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에게 신규모집을 중단하는 제한조치가 취해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보공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 정확성 문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등록에만 열심이고 등록 정보공개서의 내용의 충실성 여부에 소홀하다면 형식적인 정보공개서 등록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