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이사철 의원(한나라, 부천시 원미구 을)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16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의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것이다. 현재 일부 병․의원 및 정비업체 등에 의한 보험사기로 연간 1조5천억원의 보험금이 누수 되고 있다. 이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이롱환자의 근절방안과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양성화 방안 등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홍익대 이경주 교수(경영학)가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학회장 이순재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수곤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기승도 보험연구원박사, 장택영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종원 YMCA 실장, 최창규 바른시민회의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사철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럴헤저드로, 이로 인해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가중과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매우 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