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앞으로 정부가 대형 은행이라고 구제해주는 ‘대마불사’ 관행은 없을 것이라고 확고히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은 2일(현지시각)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형 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면 감독 당국이 무조건 문닫게 해야 한다”며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대형 은행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버냉키 의장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불가피했던 것은 자금을 조달할 충분한 담보가 없었다”며 “리먼을 구제했더라면 납세자들에게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부담시켰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풀드 전 리먼 브라더스 최고경영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리먼은 구제될 수 있었으나 감독 당국이 지원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정부가 대형 은행들을 구제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금융감독개혁법은 대마불사 관행을 종식시키는 큰 개선책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미국 대형은행의 체질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대마불사는 위기의 한 원인이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 대형 은행을 통제하지 못한 주요 걸림돌이라는게 버냉키 의장의 확고한 생각이다.
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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