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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레이다] 서민들 내쫓는 '10년 공공임대' 정부 해결나서야
도정환 기자  |  doko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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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5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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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성남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와 임차인과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큰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성남 판교에선 공공임대주택 약 6000세대가 분양전환 될 예정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방식 전환에 약속을 한 바도 있다.

LH는 2007년 추가 모집공고 성남 판교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2억8천여만원(84제곱미터)으로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약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곳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주변 시세는 84제곱미터 기준 12억이다.

실제로, 현재 규정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액’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면,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의 90% 수준인 것을 감안해 분양전환가는 입주당시와 비교해 약 3배 이상의 엄청난 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청약통장을 써가며, 10년 후 내집마련의 꿈을 품은 서민들이다. 하지만, 현재 이대로라면, 임차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날 가능성이 크다.

입주민들은 LH가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목적에 벗어나 지나치게 수익성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판교 공공임대주택을 시작으로 분양 전환 물량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분양 전환 예정인 10년 공공임대만 무려 1만3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LH는 이미 10년 공공임대 계약 당시 분양전환가 책정 방식을 사전 공지했기에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연, 서민을 위해 집 문제만큼은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그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부는 최소한 서민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야한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차인과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나서주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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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작한 10년 공공임대로 전국 허허벌판 또는 도시 외곽에 건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진 10년 뒤 몇배나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여 LH에 도움을 주다니 서민들은 뒷전이고 LH의 부동산 투기가 되어버린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안되면 그 보증금으로 어디 갈데도 없고 내년부터 수만명 길거리로 내몰리면 문재인대통 약속해 놓고 이행은 안되고 어찌할려고 국가와 LH가 배짱도 아니고
(2018-10-06 07: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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