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산업 활성화 전 경쟁·소비자 이슈를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AI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 이슈를 선제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는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AI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AI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AI 시장에서 ▲단독행위 ▲기업결합 ▲소비자 이익 저해 등 측면에서 경쟁·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종된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등 결합 판매가 강제될 경우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현황, 국내 생성형 AI 시장 경쟁상황 분석, 경쟁·소비자 쟁점 분석 및 과제, 향후 정책 방향도 함께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한 경쟁제한 행위 규율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