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솔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 여력이 커지면서 'K-방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 모두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대를 쌓아 왔다.

정부 역시 늘어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키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최종 25조 원까지 한도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본금 확대에 따라 정부는 실제 자본금 납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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