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미국 측의 의견이 대폭 수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안전 및 연비, 환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막바지 절충에 착수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 온실가스 등과 같은 환경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우리 시장에서 미국차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환경기준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은 국민의 안전과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기후변화에 대응이라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수행이라는 측면과 과도한 시장진입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합의를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9일 추가협상과 관련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FTA 협정 가운데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측 입장이 반영되더라도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상현 NH증권 연구원은 "추가협상으로 한국 측이 얻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FTA에 따른 우리측의 긍정적인 영향이 여전히 더 클 것"이라며 "한-EU FTA에서 관세환급율을 8%에서 5%로 낮춰 형평성 차원에서 미국측에도 관세환급율을 5%로 낮춰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재 추가 논의 중인 사안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유지 ▲관세 조항을 어겼을 때 관세철폐를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범위 확대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 금지 ▲ 미국산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심 쟁점으로 예상됐던 쇠고기 문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