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희원 기자] 한미 FTA 쟁점 논의를 위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는 8, 9일 이틀간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FTA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FTA 협의 타결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측면에서 남아있는 쟁점 현안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한미 FTA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와 미국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안전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이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미국의 수정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 정부가 한미 FTA의 빠른 발효를 위해 미국에 이익을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분야 쟁점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유지 또는 관세철폐 기한 연장, ‘스냅 백(철폐관세 환원)’ 적용조항, 한국산 완성차 판매시 수입한 부품에 부과한 관세환급 금지 또는 상한 적용, 미국산 자동차 안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배출가스 부문에서 국내 판매량이 연간 1000대 이상인 자동차회사에 대해 2012년부터 환경규제를 통해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양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제도가 배기량이 높은 미국차 판매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수입차업체들도 똑같이 완화해야 하고 결국 국산차에만 환경규제가 강화돼 국내 자동차업계와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