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호열 공정위원장, "4대강 입찰담합 마무리 시점 못밝혀"
2010-10-05 김동욱 기자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4대강 입찰담합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나 완료 시점을 한정지을 수는 없고 현 정부의 최대 역점 국책사업때문에 늦어지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현장조사와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가운데 조사내역 공개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요청에도 서면조사와 실질조사 목록과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 담합 건은 총 11건인데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관련 총 7건중 6건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은 4개월 17일에 불과했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조 의원은 "공정위가 이번 사건 조사 지연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에 대한 조사 부담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LPG담합 사건의 경우 10년 가까이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이 있다"고 밝혀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