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시간끌기 심하다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대강 턴키공사 참여 건설사들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조사중이라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공정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 조사를 개시했고 현장조사와 건설사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가운데 조사내역 공개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요청에도 서면조사와 실질조사 목록과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처리한 입찰 담합 건은 총 11건인데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관련 총 7건중 6건에 대한 평균 조사기간은 4개월 17일에 불과했다는 게 조 의원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 조사 지연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에 대한 조사 부담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