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금 중간정산제 폐지해야”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보험연구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퇴직금 중간정산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퇴직연금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중간정산제를 단기간에 폐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법적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09년), 중간정산 자금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및 투자(6.7%)보다 생활비, 부채해결 등과 같은 단기성 지출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어 노후대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해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점진적 폐지 외에도 퇴직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