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09조 6000억 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2011년 예산안과 관련 최종 정부안과 관련 그간 부처간 논의를 마무리 하고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슈퍼 추경까지 포함한 301조8000억원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본예산이 300조원을 넘긴 것이라 국회의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8.2%보다 2.5%포인트 낮게 편성했다.

이는 지난 7월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으로 파악된 312조9000억원보다는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3조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의 예산 지출 규모는 219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조1000억원(6.9%) 늘었고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9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원(6.9%)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 지출은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20조1000억원(6.9%)이 늘어났다.

2011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2.0%로 2010년 -2.7% 대비 0.7%포인트 개선되고 GDP대비 국가채무는 35.2%로 2010년 36.1% 보다 0.9%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민희망 예산 편성을 위해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2010년 29조1000억원에서 2011년 32조1000억원으로 3조원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와 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포부다.

정부는 포퓰리즘적 복지지원과 차별화되는 기준으로 서민희망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 3가지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대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미래 도약-지속가능 성장-함께하는성장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10년 20조8000억원에서 2011년 2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미래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충,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4대강,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 강화, 동반 성장을 위한 농어업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리대상수지를 2010년 GDP 대비 -2.7%에서 점차 축소해 2011년 -2.0%, 2013~2014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2014년 31.8%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세 수입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10~2014년간 19%대를 유지할 전망으로 세입확대 노력 등을 통해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2014년 19.8% 수준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