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세에 은행권 현장점검 나선다

[경제플러스=이솔 기자] 

지난달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가계 빚 우려가 또다시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서면·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종합 점검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목표 증가율을 연간 2~3%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은행들은 상반기 기준 연간 경영목표의 5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차주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줄 것도 주문했다.

DSR 규제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은행권도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파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2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영업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