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저축성보험 규제 풀어달라”

2010-11-02     주가영 기자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저축성 보험의 기간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12개 주요 손보사들은 저축성 보험의 15년 보험기간 제한을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현재 손보업계와 생명보험업계 모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보험기간에 제한이 없는 생보사 상품과 달리 손보사들은 보험기간이 15년이 넘는 저축성 보험은 팔지 못하게 돼있다.

저축성 보험은 매년 같은 수익률이 적용되는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당연히 고객들은 장기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손보업계가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저축성 보험의 유망한 시장성 때문이다. 저금리로 시중자금이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저축성 보험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금액도 무려 4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중 생보사들이 3조2천억원의 수익을 낸 반면 손보사들은 4천700억원에 그쳤다. 손보사 관계자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같은 내용의 상품이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장기 상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함께 저축성 보험 판매가 활발한 일본은 손·생보업계를 차별하는 보험기간 규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