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무보험운행차량 수사 공무원 워크숍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보험개발원은 국토해양부와 무보험운행차량 수사 담당 공무원 180명이 한자리에 모여 무보험 운행차량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무보험운행차량 수사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28~29일 충주시 수안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운행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를 위해 시군구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미가입차량 운행사범 수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또한 업무담당자간 무보험운행자 수사관련 정보교환 및 모범사례를 공유해 무보험운행차량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다.

이번 워크숍에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사범에 대해 범죄 성립요건, 형사입건대상, 수사절차 등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군구청 무보험운행차량 수사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제고 및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의무보험관련 제도,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운영 방법, 업무처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도 이어진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1738만 1000대 중 94.9%, 건설기계는 11만8000건 중 91.9%, 이륜차는 182만 4000대 중 30.8%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개발원이 시군구청에 통보한 최근 1년 무보험운행 건수는 24만 949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