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동차보험료, 범정부적 TF팀 구성해야”

[경제플러스=주가영 기자] 최근 연이은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범정부 TF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자동차보험료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으로 규정된 의무보험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보험료 책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모든 관련부처가 참여해 정책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TF팀을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정비수가 상승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 문제 ▲할증기준 인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대책 ▲보험범죄 근절 대책 ▲보험료 허위·과다청구 문제 해법 ▲교통안전 정착 과제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보험료 문제는 금융정책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정책, 자동차산업, 의료정책 등 각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범정부 TF팀은 정부나 손해보험사 뿐 아니라 제 3자적 입장을 가진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