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금감원 고위직출신 로펌행, 로비창구로 변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공직시절 얻은 정보와 인맥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관료의 업무관련 로펌취업도 규제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월 김앤장은 ‘금융팀’을 만들었다. 김앤장 금융팀장은 김순배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이 맡았다. 이 밖에도 김앤장 금융팀에는 금감원 전승근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 김금수 은행검사1국 수석조사역, 허민식 조사1국 수석조사역 등 핵심 실무진들이 사표를 내고 합류했다.

전홍렬 전 금감원 시장회계·증권담당 부원장은 고문으로 있다. 그는 김앤장 출신으로 2005년부터 3년간 금감원에 근무하다 김앤장으로 돌아갔다. 금감원에서 보험을 책임지던 유관우 전 부원장보도 김앤장에서 보험분야를 맡고 있다. 김대평 전 은행·비은행담당 부원장도 2008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백재흠 전 은행검사1국장도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다.

2010년에도 전광수 소비자서비스국장, 금융투자서비스국 총괄팀장인 장범진 부국장 등이 금감원에 사표를 내고 김앤장으로 이직했다(언론보도 참조). 금감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이영호 전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김앤장에서 증권규제담당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금융위나 재경부 출신 인사들도 대거 김앤장에 합류했다.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도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 한덕수 전 총리도 김앤장 고문으로 있었다. 김앤장에 있다 국무총리가 된 한승수씨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이헌재 부총리는 두 차례나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했다.

유 의원은 “김앤장에는 금융위(옛 금감위)나 옛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들은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전직 고위간부들이 대거 영입돼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며 “특히 금감원 출신들이 대거 김앤장이나 산하 금융기관에 몸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에서 물러나 로펌에 취업한 뒤 다시 정부 고위직으로 재임명되는 회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전 총리, 한승수 전 총리, 이헌재 전 부총리 등의 예에서 보듯이, 김앤장에 몸담고 있는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언제 상관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직 관료들이 선배들의 청탁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들은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줄여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규모나 매출액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동사무소 형태를 취하며 자본금 자체가 없어 규제를 피해가는 김앤장과 같은 편법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법률사무소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유 의원은 이같은 규제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