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적자 급등...서민 허리 '휘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공단의 수입은 25조4312억원, 지출은 25조9159억원이다. 9월까지 누적적자는 4847억원이다. 현재까지 적자 규모는 작년의 400배에 이르는 규모다.

문제는 하반기다. 정명수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차장은 “작년 정산금이 들어오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적자폭이 커진다”며 “10~12월에는 매달 2000억~300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출을 가급적 줄이고 각 지사의 비용을 통제한 결과 올초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밝힌 예상 적자폭 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득과 주택,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서민들에게 전·월세금을 이유로 연 44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1만여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재산이 전혀 없는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세입자 178만 세대는 연간 총 4400억원 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냈다. 특히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세입자가 이 중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최근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단지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4400억을 걷겠다는 건 제도적으로 미납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올해 8월 현재 건보료 미납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세대수가 133만4000세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