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건설업계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강력 호소하기로 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전국의 주택건설 관련업체 4500여개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번 주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들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질서의 가격결정 방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반시장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적용돼 왔다. 2000년대 중반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반면 이후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을 넘길 경우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조만간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택업계가 고사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벼랑 끝'이라는 심정으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개 건설단체는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범위를 '민간택지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축소한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건설협회는 오는 16일 권도엽 신임 국토부 장관과 업계 대표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촉구를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민자 사회간접본(SOC) 사업 확대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