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서울 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주택 7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은 크게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 시대 등 5가지의 최우선 과제를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계획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등의 사회상과 서울시 최초로 주택수요와 멸실, 시장변화 등을 예측해 수립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이라며, "향후 10년간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드는 주거복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포함해 총 72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해 주택보급률을 95%까지(2010년 92.7%)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72만 가구 중 37만 가구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이며, 35만 가구는 주택 최대 공급을 통해 주거안정에 주력하기 위한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20만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재개발 임대，국민임대，다가구 매입임대 등이다. 서울시는 특히 시프트 규모를 현행 59㎡，84㎡，114㎡형 이외에 50㎡，75㎡형을 추가하고 기존 114㎡형을 102㎡형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 5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20%를 공익임대로 전환케 하는 '공익임대사업 제도'를 이르면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정 등에 매월 최대 6만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수혜자를 현재 8200 가구에서 오는 2020년까지 5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집주인에게 현금대신 임대료로 지급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과 150% 이하인 자 중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4만3000~6만5000원씩 지급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0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며,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해 줄 방침이다.
정기적금에 가입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서울시가 이자 4.5%를 추가로 지원하는 '주춧돌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는 대상도 올해 2000 가구에서 10년 뒤 1만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층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서울휴먼타운'을 오는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곳씩 모두 10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전문 주택관리제도’를 도입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