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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아파트값 52% 올라… MB·박근혜 정부 보다 2배
송성훈 기자  |  industry@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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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1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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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3억원이 올라 국민들이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3.1억, 52%가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참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 3%(약 1500만원)가 하락한 반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에서 2017년 3월)에서 29%인 1.34억원이 올랐다. 두 정부를 거친 8년간 서울 아파트값 총 상승률이 약 26%이었다. 각 정권별로 출범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조사한 내용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채당 3억원이 오른 만큼 서울 지역 불로소득이 490조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불로소득이 약 35조원이 감소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약 155조원, 문재인 정부에서 약 493조원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저임금으로 장만하려면 기간이 기존 37년에서 43년으로 오히려 6년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정권 말 기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여기에 용산 미니신도시와 재개발 공공 참여 등으로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도 폈다.

경실련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역대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데다가 필수재인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미해진 결과, 소득 불평등과 격차로 국민들 고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가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72년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 35년, 박근혜 정부 41년보다 더 걸리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많은 5분위는 이 정부에서 10년이 필요했다. 이명박 정부 6년, 박근혜 정부 7년보다 기간이 늘었다. 1분위와 5분위 차이는 총 62년이 벌어져 아파트 구매에도 양극화가 크게 벌어졌다.

경실련은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하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 확대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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