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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 예산 47조원 중 30% 1분기 조기 집행
송성훈 기자  |  industry@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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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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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정부가 46조7천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천억원)와 도로 (6조6천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천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천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2천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천개) 2천억원, 산림재해일자리(1만2천개) 1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올린 연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농어업인 36만명이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만1천484원) 혜택도 중단된다.

정부는 동시에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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