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12시에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8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50여개 단지 10,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는 각 정당의 관계자들도 참여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부영 이중근 회장보다 악랄한 LH공사 박상우 사장을 규탄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여야 3당이 각각 발의를 한 상태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이 법안들은 극구 반대하는 것은 물론, 기간 연장 지원책이라는 미명 하에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조차 박탈하려는 법안을 지난 12월에 발의하였다.
연합회는 입주민의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시키려는 국토교통부의 법안에 대해 전국 62개 단지 8만 여명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정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로써는 가장 많은 수치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을 포함한 일반분양아파트조차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같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층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택지 개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연합회의 핵심 주장 내용이다.
결국 LH공사는 공공택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주택서민들은 내쫓고, 제3자 매각을 통해 공공주택을 돈 많은 자들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게 된다.
LH공사가 공급한 전국 10만 가구의 10년 공공임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을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LH공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수만 세대의 서민들을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출시킬지 2019년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