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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 총수 보좌하는 '가신'이 문제"벌 3세가 직접 ‘결정-책임’ 구조 필요
정한국 기자  |  today@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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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9  0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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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1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총수 3세의 의사결정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신'(家臣)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재벌개혁의 핵심은 재벌총수 3세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지는 기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대 총수를 보좌하던 임원인 '가신'들이 인(人)의 장막을 펼치며 재벌 3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일관된 결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룹에는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총수일가에 이익인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총수 3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삼성물산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된 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빨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대한 만큼 빠르지는 않았다"며 "순환출자가 (우리 기업에서) 소멸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입법예고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 재벌개혁과 관련한 기업집단법제가 경쟁법제나 절차법제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불만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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