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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전망] 8. 현재 트럼프와 미국이 대처하는 방법
남은호 국장  |  tobynam@e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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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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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남은호 국장] 최근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조차도 미국 트럼프의 결정에 혼란스러워한다. 트럼프가 폼페이오의 북한 방문을 막아 세웠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돌발적인 대응에 의아해 한다.

그렇지 않다. 놀랄 필요도 없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트럼프는 자신의 철학대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평생을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왔다. 트럼프의 행위는 거래 관계에서 출발한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미국은 대외 무역에서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적자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그런 거래가 싫은 것이다. 거래는 공평하고 합리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손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 합의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발표한 평화선언을 주목하고 있다. 선언문 조항을 보면 1항과 2항에 평화선언 형태의 발표문이 나온다.

평화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물먹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종전선언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후선이라는 것이다.
이 해석도 아닌 것 같다.

거래 관계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 거래를 시작하겠다는 양자의 의지 표명이다. 구체적인 것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

말하자면 싱가폴 합의문은 일족의 양해각서 같은 것으로 구속력이 전혀 없다. 양자가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 내용도 없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 합의문에 대해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계약 거래가 발달한 서구에 비해 아시아 사람들은 이런 거래 관계 이해가 약하다.
아마 김정은이 오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중국이나 한국 외교관들의 이해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거래는 할지언정 손해 보는 거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양해각서인 싱가폴 합의문 후에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럭비공인 트럼프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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