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백원기 칼럼리스트] “집값 조정 신호 켜졌다.... 내 집 마련 잠깐 미뤄야” 집값 조정 신호가 곳곳에 포착되고 있다. 내년부턴 호황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조정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의 깊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물론 대출 받아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실수요자도 시기를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

올해 3월초에 유명한 투자자이며 블로거인 분의 모 신문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매물이 사라지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보니 집값이 마구 올라서 받은 500만원에 내 돈 500만원을 더하여 돌려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 예측하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오르고 나니 결과를 보고 분석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0.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1.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매물 감소,
2.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
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지역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 발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용산 개발 추진 취소발표까지 합니다.

혹은 일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투기꾼에 의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은 왜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손실을 보는 것일까요? 공인중개사나 부녀회가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것이고 그들의 부동산은 10년,20년 상승만 할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누군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마법을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벌써 국토교통부에서 채용 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 집이 가장 부족한 곳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빈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권을 이용하면 됩니다.

용적율을 올려주고 80층 100층 초고층 아파트를 허락하면 됩니다. 특히 강남에 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를 대폭 낮추어주는 정책을 펴면 시중에 매물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장기 저리로 90%까지 대출을 해주면 무주택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정부에서 이런 과감한 정책을 하지 못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공급정책이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을 확대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되어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르고 경기도의 부동산은 더 폭락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옷은 거센 바람이 아니라 햇볕으로 벗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