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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다⑨] 속이고, 조작, 불나는 독일車... 정부 ‘뒷북 행정처리’ 도마 위정부 차원 ‘강력제재’ 절실... BMW코리아-국토부 안일한 대응 사태 키워
도정환 기자  |  doko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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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17: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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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3사 자동차 브랜드 로고.

[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최근 독일자동차 브랜드들이 대한민국을 혼랍스럽게 만들고 있다.

2015년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이어 최근 BMW 차량 화재사건이 집중 발생되고 있고, 몇 달전부터는 벤츠와 아우디 차종에서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등 독일자동차 브랜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되고 있는 BMW 화재 사건의 원인에 대해 BMW코리아 측과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원인을 밝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와 정부는 그동안 일어난 화재 사태에 대해 개인 차량에서 불이 나는 정도로 취급해왔고, 이러는 사이 폭염이 들이닥치면서,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에 BMW코리아는 당황했고, 정부 또한 당황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BMW코리아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결국, BMW코리아의 결함 축소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운 꼴이다.

BMW 피해 차량소유주들은 국토부의 늑장 대응과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분통을 터트린다. 연초, 환경부는 BMW 리콜 승인을 하며 중대결함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차량 안전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그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태 파악 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만약,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조사에 원인 규명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또, 한국에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것도 이 사태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독일3사 브랜드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독일자동차 3사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 무너질데로 무너졌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의 주범으로 소비자에게 연비를 속였고, 환경부에게는 매연기준량을 속여왔었다. 벤츠 또한 요소수 조작의혹으로 환경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BMW 화재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조작, 은폐 의혹 등이 대한민국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눈여겨 볼 것은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코리아가 재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회사는 ‘신뢰회복’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시행하면서, 디젤게이트 사태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전략 등의 마케팅 방식을 살펴보면 ‘여전히 팔면 그만’인 태도는 예전과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기자의 결론이다.

정부는 안전에 관한 부분 만큼은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 사태 발생 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제조사에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다시는 부실·늦장대응에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향후, BMW 차량 화재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이 잘 마무리가 돼 피해차량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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