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총 100만호의 주택 공급이란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과 토지의 한계를 딛고 임기 내 목표한 물량을 수도권 등 의도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00만호 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원, 총 119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예산은 13조4천억원, 기금은 106조원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연평균 지출액이 올해 대비 4조9천억원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확대해 당장 내년부터 총지출을 12.6%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42조원 수준으로 지출 확대 여력은 충분하며,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전세자금 및 주거급여사업 등 주거복지 로드맵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 약 21조7천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최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들어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이 감소해 기금 여유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내년부터 임기내 10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도 함께 추진돼 재원 조달이 원활할 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LH와 지방공기업의 부담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재정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임대 공급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비용 지출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곳에 토지 확보기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77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40여곳의 추가 공공택지를 신규 개발해 1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는 집주인 임대와 낡은 공공청사를 수리하면서 임대도 함께 짓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에게 임대하는 리츠인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도 새롭게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