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의 문을 열었지만,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전력 생산에서 발전단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할 수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일부 신재생 에너지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단가는 지난해 기준 kW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이나 석탄(73.9원)의 2배 이상이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탈원전·탈석탄 시나리오 구현 시 발전비용은 2016년보다 약 21%(11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발전비용의 증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인상 논의가 이뤄진다면 반발 여론이 거셀 수밖에 없다.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 1호기 퇴역식 행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문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전력 수급이다.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이번에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모두 12기다.
이들 원전의 설계용량은 모두 9천716MW에 달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따라 폐기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3천345MW)을 합치면 2030년까지 1만3천61MW에 달하는 발전설비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9만3천216MW의 14.0%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부족분은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자연환경에 따라 수급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 에너지의 현실적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