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정한국 기자] 국민 사이에 만연했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 일명 김영란법. 취지와 달리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호한 법 기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며 “시승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도 못 잡고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도 뚜렷한 방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시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온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제품 홍보 수단이었던 행사들을 축소시키거나 중단시켜 사실상 제대로 된 홍보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자동차 업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 자동차 홍보의 핵심 ‘시승’, 업계는 눈치게임 중
자동차 홍보에 있어 고급 식사나 기념품은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이다. 하지만 시승은 자동차 출시를 앞둔 자동차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시행된 이후, 시승기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느낀 성능과 장단점 등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부담스럽기만 한 상황.
김영란법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승행사는 지속적으로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맏형 현대차도 행사 규모 축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업계에선 현대차가 판례를 제시할 것이며, 김영란법 시대 자동차 행사의 기준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신형 그랜저 미디어 프리뷰 행사가 개최되며 자동차 업계가 주목했다.
이번 행사는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간단한 다과조차 볼 수 없었다. 과거 버스 대절, 이동 중 제공된 도시락, 4~5만원 상당의 선물, 호텔 숙박 제공 등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무팀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검토했다”며 “ 주차권 제공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 해석 필요해
최근 파업 장기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김영란법이라는 예기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해 기업을 넘어 개인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법 시행 전에 예견된 상태였기 떄문에 자동차업계 및 언론 관계자들까지 무난하게 적응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궁극적으로 김영란법이 취지에 맞게 정착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모호한 법 해석 및 적용은 더욱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길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 해석이 이뤄져 취지에 맞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긴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