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 채무조정 때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빚을 진 사람이 부당하게 빚을 독촉받는 일이 없도록 추심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둔 제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채무자의 소득정보를 구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원금감면을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할부로 살 수 있는 보증상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에 관한 대책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추심 행위의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추심을 위탁한 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 역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추심에 관한 대응요령을 알리고, 채권자가 변동됐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피해를 막고자 대출채권 매각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