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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첫 역추적 조사 착수
도정환 기자  |  doko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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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4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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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플러스=도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와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23개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와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 등 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는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있는 경우 그 상위업체를 추적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해소하는 것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자동차와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종 총 78개의 1ㆍ2차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미 조사를 실시했다.

5개 업종에 대한 상반기 조사결과, 66개사의 대금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자동차ㆍ기계ㆍ선박 등 3개 업종에서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서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들의 대금ㆍ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에 일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ㆍ감액 혐의 부문도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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