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송성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진단한 뒤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은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직 대통령이 두 해 연속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내 3대 핵심과제의 예산안 반영을 설명하고 ▲규제개혁 및 정부조직법 등 경제살리기를 위한 시급한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요청했다.

세부적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이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핵심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주택시장정상화법안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안전예산을 전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및 가계소득 확충방안과 관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5조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와 민생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작권 환수와 세월호 등 국민이 듣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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