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성희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하고 이와 관련한 담당 부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권해석은 단순히 법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비조치의견서는 제재여부 등에 대한 조치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기능을 사후적발 및 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회사의 조력자 역할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그간 문제점이 지적됐던 유권해석 제도와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사는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질의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인해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의 요청 경로를 종전의 공문 또는 구두질의에서 '금융규제 민원포털'로 일원화 해 금융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위원장 소속의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혁신방안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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