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어떻게 자산 규모가 1조 7500억원대인 국내 7위의 대형 저축은행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자는 중국 폭력조직에 의뢰해 밀항까지 시도했다가 잡혔다. 마치 범죄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금융감독 당국은 작년 12월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김찬경이란 신용불량자를 그대로 방치했다.
만약 1금융권의 은행이었다면 애초에 은행 대주주가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대주주가 된 후에 채무 불이행이 밝혀졌다면 6개월마다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 자격을 박탈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김 회장은 버젓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자구 노력을 하겠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유예를 받았다.
새 저축은행법이 2010년 9월에야 도입돼 작년 7월에 처음 시행됐는데 다행히(?) 금감원은 작년 12월에 김 회장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법에 대주주 적격심사가 도입된 것이 2010년 3월이라 2006년 발생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소급해 문제 삼기 어렵다는 법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을 관리 감독한다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수준이다. 법적인 잣대에 견주어 보지 않아도 당연히 범법자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기꾼 신용불량자가 금리 조금 더 주는 저축은행 찾아온 서민의 돈을 빼돌리게 방치한 셈이다.
법이 생기기 이전 짓이라 사기꾼을 그냥 앉혀두었다는 말을 듣고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1금융권 은행들을 감사할때는 CCTV녹화된 것까지 들여다 보는 금감원이 왜 하필이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만 이렇게 관대했을지 그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지경이다.
하기사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실무 착오를 부정으로 몰아세운다"며 "정말 잘못이 있는지 당원에게 물어보자"고 핏대를 세우는 정당이 있는 나라인데 이 정도가 뭐가 대수인가.
작년에 처음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져 나왔을때 기자는 저축은행들에게서 당장 '은행'글자를 떼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선량한 시민들이 저축은행도 '은행'의 범주로 생각해 예금을 넣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쌓일 가능성을 염려해서였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제서야 사태가 진정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을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겠다는 말을 흘리고 다닌다. 일국의 금융 정책을 관장한다는 장관 머리에서 나온 말이 어찌 이리 늦을 수 있을까 허탈하기만 하다.
결국 부정선거를 해놓고도 실수라고 우기는 정당과 신용불량자가 운영한 저축은행을 믿은 서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요즘 온통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무법자들 덕분에 국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 못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 역시 국민들 손에 달렸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