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유광현 기자] “기름 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어 정부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있고, 차를 몰수밖에 없는 생계형서민의 경우에 참을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했다”면서 5일 밤부터 연맹 홈페이지에서 ‘유류세 인하 백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고소득층은 회사 차를 타고 다니고, 고소득자영업자나 법인의 대표인 부자들은 기름 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반면 일반 근로소득자들은 순전히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데다 기름 값 소득공제도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류세를 걷어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 권력에 지근거리에 있는 건설 대기업 주주 등 기득권층 배만 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말은 높은 간접세 비중, 세무공무원의 높은 부패수준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다”면서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직접나서 세제의 불공평을 시정해야한다면, ‘유류세 대폭 인하’를 백만인 사이버서명운동으로 분노를 결집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지나치게 높은 간접세 비중을 줄이고 조세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