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전국의 민간어린이집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27일부터 1주일동안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국가가 담당해야할 보육을 민간에 85%이상을 맡기는 기형적인 보육공급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전국에 민간어린이집은 1만 5천여개로 이번 휴원사태로 약 7십만명의 어린이가 일주일간 보육공백으로 방치됐다."면서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아이와 부모를 볼모로 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간어린이집은 집단휴원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무상보육과 관련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설이용이 필요한 연령인 3-4세 보육료 지원을 배제한 채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만을 담고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한 통제수단은 갖고 있지 못해 사실상 무상보육정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선심성 졸속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보육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를 이유로 70만명의 아동과 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까닭은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 중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의 15%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최근 발표된 무상보육정책과 보육료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 국가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