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석패율제 도입?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뻔뻔해"

[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으로 석패율 제도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양당은 사사건건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는 일에는 쉽사리 야합하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18일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후보를 부활 당선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본래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외집단 및 소수집단 등 직능대표성을 근간으로 한 것인데, 지역구 낙선자에게 이를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 몇 명 또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당선된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임 의원은 "양당은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겠다는 얄팍한 꼼수와 지역구도 타파라는 빌미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면서 "유권자 의사에 반하고, 비례대표 도입취지에도 반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