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박소연 기자] 부채위기에 시달리며 해체론까지 거론되어온 유럽연합이 재정통합을 놓고 이번주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을 놓고 재정통합을 향한 유럽연합 조약 변경을 위한 공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8~9일에는 재정통합 등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운영틀 개혁을 놓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재정통합에 합의한다면 이는 1999년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한 유럽국가 통합의 질적 강화를 의미한다.
메르켈 총리는 균형예산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를 EU 차원의 별도 기구가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반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의 사법부에 맡기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르켈과 사르코지의 이런 입장 차이는 유럽 안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최대 지분을 가진 독일은 EU를 통해 자국 발언권을 최대한 높이려 하고, 사르코지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 대선을 앞둔 사르코지는 이미 프랑스 국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극우파인 마리 르펜 국민전선(FN) 대표가 사르코지가 주권을 EU에 양도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EU를 통한 제재라는 메르켈 총리의 주장이 관철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경제 위기 해결은 결국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돈을 푸느냐에 달렸기 때문. 두 정상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이후엔 보조를 맞춰야 한다. EU 정상회담에서 EU 협약 개정에 반대하는 영국과 핀란드 등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주는 유럽 부채위기의 근본적 장기처방과 단기적 대증처방을 두루 섭렵할 해결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유럽 지도자들은 입을 모은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행동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