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차정석기자] 2011년 11월 20일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15일 개최된 제4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주택법’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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