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한데 대해 경실련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욱 납득이 어려운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는데 이후 재매입이 진행되면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한다.
경실련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부 예산 집행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대통령은 즉각적인 명의 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이미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대통령의 안전, 경호의 문제 등을 들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사저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추진 상황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