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김동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011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04년 거래소 설립이후 연도별 공매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설립이후 ’04~‘11.8월까지 8년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37억7,009만주, 거래대금 149조7,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억7,126만주에 거래대금 18조7,187억원에 이른다.
지난 8년간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를 보면, 거래량 중에는 외국인이 79.2%(29억8,479만주), 내국인 20.8%(7억8,529만주)를 차지했고, 거래대금 중에는 외국인이 84.9%(127조1,490억원)를 차지했고, 내국인이 15.1%(22조6005억원)를 차지해,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내국인보다 거래량에서 3.8배(380%), 거래대금은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5.6배(56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 연도별로 공매도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2008년 6억9146만주, 30조7,558억원어치를 공매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들이 증시 하락장을 맞아 공매도로 시세차익을 얻으려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금융당국에서 증시안정을 위해 2008.10.1~2009.5.31까지 공매도금지조치를 내리자 거래가 급감했다.
반면, 내국인들은 2008년 1억1,202만주, 3조4,846억원을 공매도했고, 2009년 1억5229만주, 3조6,854억원을 공매도했으며, 2010년 2조5,192만주, 5조8,020억원을 공매도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내국인의 경우 특징적인 변화는 2008년 개인투자자가 거래량 7,112만주(7,735억원)를 공매도해, 기관투자자 거래량 4,085만주(2조7,109억원)보다 많아졌다. 이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가 기관투자자보다 더 활발해지게 된다.
이처럼 국내 증시에서 내외국인 모두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면, 증시불안과 변동성 확대로 한국경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상승하락장에서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많이 하고 이익을 얻는지를 파악해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각 투자자별 손익내역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반대매매(매수)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익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8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는 외국인이 전체 거래량의 76.2%, 전체 거래대금에서 83.2%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공매도 거래량 전체와 거래대금 전체의 그래프가 외국인 거래량과 거래대금 그래프와 나란히 가는 것도,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 의원은 “우리 금융당국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도, 지난 30년동안 국제 자산시장에서 투기적인 단기매매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초토화시킨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만들어 금융안정성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공매도란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식을 비싸게 허수로 판 다음에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주가 하락 때 많이 발생하며, 공매도가 활발하면 주식값의 폭락을 일으킬 수 있어 증시 불안과 변동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